[항소인용] 음주운전 - 벌금형 선고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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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단계부터 법원 항소심까지지 진행했던 음주운전 피의대리 사건에서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함을 다툰 항소가 인용되어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인들과 모임에서 음주 후 귀가를 위해 평소와 같이 대리운전 어플을 이용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량 뒷좌석에 앉아 기다리려 하였는데, 차량이 한쪽 벽에 너무 가깝게 주차되어 있어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뒷좌석 문을 열기 위해 차량을 벽에서 약 1-2m가량 이동시켜 이격시켰고, 그대로 비상 깜박이를 킨채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에 앉은 채 대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근처를 지나던 순찰차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조금 전에는 차가 벽에 붙어서 주차되어 있었던 것을 보았다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킨 것을 물었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하여 혈중알코올 농도 0.078%로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수사단계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후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대리기사 어플, 블랙박스영상 등을 토대로 제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단 1-2m를 이동시키고 대리기사를 기다린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너무 억울한 상황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 공판단계

1심 : 1심 법원에서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피고인이 평소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던 습관이 형성되어있는 자라는 점, 피고인이 뒷좌석 탑승을 위해 부득이 차량을 이격시킨 것이란 점,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금지 규정의 취지상 위험한 상황의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모든 정상과 상황을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선고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검사의 약식처분 상 벌금은 과하여 이를 감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 피고인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상황은 비록 긴급피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차량을 이격시킨 거리와 시간이 매우 짧고, 대리기사가 실제 도착하였던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사회적 지위, 장래 취업 계획상 전과기록은 피고인의 인생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점, 그 밖의 탄원서, 봉사, 표창 등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원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본 변호인이 경찰단계부터 검찰, 정식재판청구 후 1심 공판, 항소심 공판까지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들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부당함을 다퉜던 사건이며, 결국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인의 억울한 상황을 인정해 준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향후 2년 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유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매우 의미가 있는 수행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굴하지 않고 변호인을 믿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했던 피고인의 선택이 결국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보일 수 있어서 변호인으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의 성공 경험을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께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김규태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