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CCTV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가의 정석]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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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제가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 의뢰인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증거확보 방법에 관한 증거보전신청에 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든 가해자든 당시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CCTV가 있었다면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억울한 가해사실을 소명하는데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 CCTV를 즉시 확보하지 못하고 시간을 소비해버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CCTV는 설치 주체를 막론하고 통상 30일 정도가 지나면 삭제가 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가 있는 곳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해당 CCTV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CCTV 설치 주체는 개인이 가서 "CCTV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보여주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간혹가다 운이 좋아  "아 그러세요." 하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해당 CCTV 관리자 또는 설치주체가 법에 무지하기 때문에 보여준 것일 뿐, 사건의 당사자라 하여도 개인이 임의로 CCTV를 열람했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CCTV를 확인하거나 복사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보를 할까요??

가령,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아! 그러세요? 제가 당장 가서 CCTV부터 확보해오겠습니다.!'라고 말해줄까요?

물론, 아닙니다!!!

실제 제 의뢰인중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에게 CCTV 확보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차일피일 시간을 지체하다 보관기간이 도과해버려 CCTV를 확보하지 못해 결정적 증거를 날리게 된 케이스가 존재했거든요. 해당 경찰의 과실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경찰만 믿다가 중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민사상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제가 수행했던 증거보전신청 사례를 몇개 소개하겠습니다.

# 동물병원에서 급사한 반려견 사건. 동물병원 내외부 CCTV 확보 성공 사례.

반려견을 키우던 의뢰인은 어느날 반려견이 집에서 장난감 공을 삼켜 급히 자주 내원하던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반려견의 상태를 보더니 응급 개복수술을 시행할 것을 권유했고 간단한 수술이이므로 걱정할 건 없고 수술만 이상 없이 끝나면 하루정도만 입원하고 다음날 오전에 퇴원이 가능할거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의사의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를 한 후 반려견을 입원시켰고 반려견은 약 30분 가량 수술을 마치고 나와 회복실에서 회복을 하며 동물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동물병원은 수술이 잘 끝났고 순조롭게 회복 중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의뢰인에게 전송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급하게 동물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 멀쩡히 회복 중이라던 반려견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같이 여기던 반려견이 영문도 모른채 갑자기 죽었다는 말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고, 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가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병원측에서는 "자기들도 원인을 모르겠다, 잘 회복중이었고 관찰을 잘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간호사가 출근해보니 사망해있었다"라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밤사이에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CCTV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개인에게 제공해줄수 없다는 말로 거절을 하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바로 CCTV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증거소지자인 동물병원측에서 법원의 제출 명령에 따라 CCTV를 제출하여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상간 소송. 상간녀와 남편이 모텔에 출입하는 CCTV 확보 성공 사례

의뢰인은 어느 날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고, 큰 배신감에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남편도 치밀한 성격이라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미리미리 다 삭제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이 불륜녀와 모텔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파악하게 되었고 해당 모텔 출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 방안에 고심을 하게 됩니다. 직접 모텔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CCTV를 보여줄 가능성이 없었고, 당사자라도 CCTV를 임의로 열람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 주셨고, 저는 해당 숙박업소를 상대로 CCTV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보통의 증거보전신청보다 사건의 난이도 더 높았는데요. 남편이 특정 시간에 해당 숙박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던 중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통화내용을 들었었다는 사실 외에는 남편이 상간녀와 해당 숙박업소를 방문했다는 것을 소명할 다른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당부를 심판하는 재판부는 신청자에게 소송의 입증에 해당하는 증명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신청이유에 개연성이 있을 정도에 대한 소명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저는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숙박업소에 방문했음을 추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간접증거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마침내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모텔이 제출한 CCTV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숙박업소에 다정히 출입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위자료청구 본안소송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음을 주장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후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법적 분쟁 상황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CCTV나 다른 증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시라면, 주저말고 김규태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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