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따끈한 아청법 사건 경찰단계 불송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방어에 어렵기로 소문난 아청법(미성년자 장애인 간음)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방어에 성공한 의미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의자인 의뢰인(성인)은 약 1년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미성년자인 여고생(18세)과 대화를 나눈 후 실제 의뢰인의 집 근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인 여성이 여고생이지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하면서 먼저 스킨십도 서슴치 않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의뢰인도 호감이 생겨 두 사람은 서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후 약 1시간 가량 서로 대화를 나눈 후 상대방 여성이 집에 가야 할 시간이라고 하여 헤어졌고, 그 다음날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이튿날 다시 만나 한 차례 성관계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한동안 연락을 주고 받았으나, 상대방은 미성년자이고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웠고, 자연스레 약 1주일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약 1년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이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알게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해자 여성이 '지적장애인'이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으나 자신의 혐의가 중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본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을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 사건 전략

저는 의뢰인님의 사건을 맡아 신속하게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연기하고 사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으며, 확인 한 고소 내용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장애인여성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아청법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범죄사실이었습니다.

관련 조문은 하단에 있듯이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범죄 성립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매우 중한 혐의사실에 해당하였습니다. 벌금형도 없으며 법 이론상 3년~30년(가중처벌시 ~50년) 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아청법]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

의뢰인은 비록 성관계 당시 상대방 여성이 지적장애인이었음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라며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으나, 유사 판례 등을 검토했을 때 억울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수사기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매우 정교한 법논리, 사실에 기반한 기초사실 정리, 피해자의 장애정도, 장애등급에 따른 일반인의 인식 수준, 사건 발생 전후에 걸친 피의자의 행동변화, 피해자의 진술분석 의뢰, 거짓말탐지기 조사, 법최면 검사, 휴대폰 포렌식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전략을 구사하여 방어권을 행사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 장애인 간음 관련 수십개의 판례 검토, 지적장애인의 장애 수준 및 장애등급에 관한 학계의 논문 검색, 피의자가 전달해준 유리한 정황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준비를 위해 예상 질문 및 답변 연습 후에 실제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배제시켰고, 불리한 진술을 막으며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억울한 처지임을 강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혐의 인정시 벌금형도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을 거치며 의뢰인이 정말 억울한 상황임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으며, 변호인으로서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 검토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여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부당함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아청법 사건(장애인간음)을 방어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데 성공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성인인 의뢰인이 미성년자(만 16세 이상)인 상대방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윤리적으로나 성도덕적 관념에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행위 당시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성관계에 대하여까지 장애인간음 행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남은 인생이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큰 형벌에 처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방어에 성공한 것은 변호인으로서의 저와 의뢰인 당사자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다고 자부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양태가 다양하고 그만큼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로펌을 표방하면서 박리다매성의 쌍끌이식 광고성 글을 남발하는 마케팅에 현혹되시지 마시고 한개의 사건을 처리하더라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분석, 전략을 구사하여 사건에 매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만 이번 사례처럼 좋은 결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공 사례를 쌓아가고 있는 김규태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