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_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

형사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험사기 혐의로 대형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수임하여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 냄으로써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IT개발자인 본업이 있고 취미로 오랫동안 밴드활동(기타연주)을 해온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지방의 한 음악페스티벌에 밴드 멤버로 참여하여 공연을 마치고 다음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관객석에서 다른 관객들과 어울려 관람을 하다가 흥에 넘친 관객들이 무대로 올라가 춤을 추며 올라자가 본인도 무대로 올라가 공연자들과 춤을 추며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관객들이 무대 아래 스탠딩 관객을 향해 몸을 던지는 소위 '다이빙' 퍼포먼스를  하자 의뢰인도 흥에 겨워 관객석으로 다이빙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아래 관객석에 서 있던 한 사람에게 허리와 머리쪽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의뢰인은 당시 가입해있던 보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보험사에 피해자의 치료비 청구를 하여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의뢰인이 공연자 신분임을 속이고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였다면서 보험사기특별법법위반(보험사기)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경찰단계

의뢰인은 스스로 보험사기를 범하지 않았음이 떳떳하다고 판단하여 경찰 조사때부터 줄곧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이 공연자의 신분임을 일부러 말하지 않고 본업인 IT개발자라고만 직업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검찰단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송치가 되자,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제가 보기에 경찰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 한 이상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간의 사건 수행 경험상 방어논리를 전략적으로 잘 펼친다면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검찰에 신속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모든 정황을 끌어모아 증거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 시사점

이 사건은 대형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을 변호하여 방어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상황으로는 마치 의뢰인이 정말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이후의 정황, 의뢰인의 변소, 관련 유사 사건의 판례 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경찰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보험/금융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인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최적의 솔루션을 적시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