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 인용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남편)과 25년 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가 발각된 직후 집을 나갔고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하기도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것이 염려되었고, 이혼에 앞서 가압류를 급히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었는데 객관적인 시세 자료가 없어 재산분할청구채권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세 감정을 의뢰하여 부동산 재산가액을 재판부에 최대한으로 소명하였고, 부동산을 가압류해두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그 사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혼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채권이 '최소' 2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