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배우자의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 

사건 내용

  의뢰인은 유부녀인 직장 동료와 만남을 가졌고, 이후 그 사람의 남편(원고)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사실을 인정하나, 상대 배우자의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김은영 변호사'는 만남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이며 위자료를 감액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과 처음 만날 당시 의뢰인의 소극적 태도에도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오랜 기간 구애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위자료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 배우자의 책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책임을 1,000만 원으로 인정하였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더 많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자료 액수를 방어하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에 크게 만족해 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