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죄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자녀가 상처입어 돌아온 것을 발견하고, 

상대방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고자 어린이집에서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는 의뢰인을 보고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를 비난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모욕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기소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검사의 기소에서 의뢰인의 모욕죄 혐의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측의 일방적 발언, 경찰의 질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동조한 어린이집 교사의 발언뿐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들을 믿을 수 없었기에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와 어린이집 교사가 정확한 기억이 없음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기에 거짓말하였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일부 거친 발언을 하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의 자녀가 다쳐 사과를 받기 위하여 나간 자리에서 가해자의 부모가 적반하장격으로 의뢰인과 자녀를 비난하한 상황에서 다소 언성을 높인 것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밝혀낸 사실 및 당시 사건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발언이 다소 과격하기는 하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표현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언하는 상황도 모욕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