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공용물손상 영장 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지종엽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폭행과 공용물건손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먹다가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게 되었고

말다툼 중 상대방 측 피해자가 영상을 찍자 폭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말렸으나 경찰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는 중 경찰차를 때려 손상시키거나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 의자를 던져 파손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행과 공용물건손상으로 체포되어 영장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현행범 체포되어 영장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취한 상태에서 실수하였으며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는 동안 깊게 반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거주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점

불규칙적이기는 하나 직업이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범행을 전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3.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