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구속영장 기각사례 

안녕하세요.

지종엽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살인미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명절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경제적 어려움 등 사정이 어렵게 되자 만취한 상태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친분이 있던 외삼촌과 외숙모를 찾아가 금전 요구를 하였고

그 제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화분을 들어 외숙모를 수회 내리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현행범 체포되어 영장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여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듯이 말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범행을 전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3.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