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고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과 얽히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금전적인 거래를 피해라고 하지만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금전거래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 혹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 만큼은 회복을 해야 할 텐데요.

이럴 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송현석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과 소액심판제도,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이 3천 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3천 만원 이상인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대여금, 즉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 해당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금전적인 거래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거래 내역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채무자의 자산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목적은 승소가 아니라 대여금을 돌려받는 것에 있으므로 이 같은 과정이 필요한데요.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모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해당 급여에 대한 가압류 등이 가능하지만 급여 소득이 없는 경우 예금을 비롯해 부동산이나 토지 등의 자산을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정확하게 소유자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게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증거입니다.

보통 금전적 거래에서의 증거라면 차용증을 떠올리게 되고, 실제로 차용증이 가장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용증이 없는 경우인데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 같은 가까운 지인과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차용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어서 소송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꼭 차용증만 증거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내역에 돈이 오고 간 내용이 있다면 이 역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좌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거래와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나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채무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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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확실하다면 승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승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회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의 경우 승소가 아니라 채권을 회수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데, 채권자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 법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송 절차를 통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다만 대여금의 성격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하고, 소송 외에도 재산조회와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또 ‘주겠지’하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다가 소멸시효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빠른 해결을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을 이용했다가 불법추심으로 오히려 처벌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 등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법률지식과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