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학폭위 승소사례 소개 

오늘은 제가 대리했던 학폭위 사건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최근 성 관련 범죄들이 굉장히 이슈죠.
동탄 헬스장 사건만 봐도 의도적으로든 오해든, 유죄추정이 기본 원칙인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 실질적인 피해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비단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은 초등 남학생의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초등학교 6학년, 등교한지 약 18일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 3월 말 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당 학급에는 12명의 여학생이 있었고, 그 중 8명이 동시다발적으로 1명의 남학생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해당 여학생 8명의 경우 피해 이후가 아니라 원래부터 친했던 사이였고요. 이 12명의 아이들은 처음부터 조용한 친구들 4명과 활달하고 주도적인 친구들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친한 8명이 여러 개 피해사실에 대해 서로 목격자가 되어주었고, 다른 외부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무고의 취지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들이 보이는데요.

◆ 피해 주장 ① 체육수업 중 술래잡기 시간
예전에는 술래를 잡을 때 손을 사용해서 했다면, 요즘 아이들은 술래가 특정 도구(봉)를 이용해서 술래잡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남학생이 술래일 때, 지나가는 한 여학생을 도구로 살짝 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구에 맞은 학생이 술래가 되는 건데요. 심지어는 한 발 술래잡기여서 크게 이동할 수 없는, 활동적이지 않은 정적인 체육 활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여학생은 '도구로 가슴을 맞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피해 주장 ② 교실에서 있었던 플리마켓 행사
책상에 물건들을 올려놓고 서로 구경하고 판매하는 행사 도중,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에 다들 우르르 몰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서로 밀치고 밀리는 상황에서 스킨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유독 이 남학생하고만 스킨십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실제로 범죄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가장 시끄럽고 눈에 띄는 무리를 타겟으로 했을까요? 왜 8명 외에 외부 목격자가 아무도 없을까요?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았고,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진술을 받아보니 '8명이 원래 친하고 시끄럽고 주도적인 편이라, 다른 학생들도 이의제기를 했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피해 주장 ③ 복도에서 해당 남학생 옆을 스쳤는데 가슴 쪽을 스쳤다는 주장 등


■ 결과는 승리, 승리전략은?
결국 성범죄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주장학생들이 신고 이전부터 친한 무리였다는 점, 또래집단문화 특성 상 친한 무리 중 누군가와 가해지목남학생 사이가 나쁜 경우 친구편에서 허위진술을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피해주장학생들이 서로의 목격자가 돼주고 있을뿐 다른 학생들은 아무도 목격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각각의 주장상황이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