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처 방법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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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교폭력 대처 방법

저희 아이는 초등2학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이상에 걸쳐 같은 학교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폭력은 일시적이거나 일회성 사건이 아니며, 상습적·지속적·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폭력내용] ✅신체폭력 - 주먹·발·무릎으로 팔, 다리를 지속적으로 폭행 ✅성적폭력 - 남성 중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짓누름 가해학생은 “00? 걔 남자 아닌데. 내가 거기(성기)를 계속 때려서 이제 그거 없어.”라고 말하며 성기 가격 사실을 자랑하듯 이야기한 정황이 있음 ✅언어폭력 - 지속적인 조롱, "애기", “언제크냐”와 같은 성장 관련 비하 발언을 하며 머리를 쓰다듬음 ✅지속적 괴롭힘 - 아무 이유 없이 마주치기만 하면 때림 (평균 주 2~4회) [피해양상] - 신체의 멍, 끌려감, 반격은 거의 불가능 (체급 차이, 힘 차이 매우 큼) - 피해자 체급 : 137cm / 몸무게 30kg (매우 마르고 연약한 체형) - 가해자 체급 (추정) : 150cm중반 이상 / 몸무게 50kg 이상 (덩치 매우 큰 체형) [학교 조치 사례] 1. 25년 4월 가해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멍이 크게 들어, 당시 담임에게 통보 후 아이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 있음 2. 최근, 지속적으로 아이를 괴롭히는 것에 분노한 친구 A가 가해학생을 찾아가 대화함. 해당 대화를 친구 A의 어머니에게 전해듣고 아이에게 물었더니 성적 폭력까지 당한 사실을 털어놓음 <아이 친구 A와 가해학생의 대화 각색> - 친구 A : 너 00 때리지마 - 가해학생 : 누구?남자? 남자 00? - 친구 A : 그래 - 가해학생 : 걔? 남자 아닌데, 여잔데, 내가 꼬추를 계속 때려서 걔 그거 없어다 (때리는 시늉하며) 내가 엄청 때려서 걔 거기 없어졌어 저희 아이는 장기간 신체적·성적·언어적 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담임에게 해당 사태를 통보하고 학폭위를 하는 것이 최선인지, 그 외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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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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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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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피해 내용을 보니 단순한 장난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신체·성적·언어적 폭력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요청은 반드시 필요하며, 법적 대응도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학폭위 요청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지속적 폭력, 특히 성적 부위 가격과 모욕적 발언까지 포함된 경우, 교육기본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피해사실을 정리해 담임 및 학교장에게 정식으로 서면 진정서를 제출하면, 학교는 학폭위를 열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자에 대해 서면 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전학조치 등 조치가 가능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보호조치도 포함됩니다. ✅2. 성폭력 성격이 강한 경우, 경찰 신고도 병행 고려 가해자의 발언과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초등학교 성폭력 범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기 가격은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고, 부모가 대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사책임은 만 14세 미만이면 제한되므로, 가해자 연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진술을 녹취 또는 일지 형태로 기록 친구 A의 진술도 자필 진술서 또는 부모님 증언으로 확보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문서화하시고 멍 자국 등의 사진도 필수 증거입니다 ✅4. 학교 외부기관 도움도 고려 교육청 학교폭력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고, 필요시 정신과 치료기록 확보도 민사·형사 증거로 활용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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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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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께서 지속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가해행위를 당하신 부분에 있어서 심정적으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약 2년에 걸쳐서 지속적, 상습적으로 상대방의 가해행위가 있어왔고 그 수위도 상당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서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 가해학생의 전학조치 등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제분 보호를 위하여 학폭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폭 진행 경과를 지켜보시며 관련해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피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가해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형사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자제분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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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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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사안의 중대성과 지속성, 특히 성적폭력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학폭위 요청은 반드시 진행하셔야 하며, 동시에 형사 고소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되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학폭위 출석과 민·형사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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