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방법

Question

중1  여학생 피해자
같은반 여학생 1,2 가해자
현재상황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따돌림및 언어폭력
당함 교내 학폭신고후 분리조치
가해자1 로 부터 자기도 피해자로 부터 따돌림받았다고 
피해자학생 학폭신고접수 현재 가해자1과 피해자 쌍방

사건개요
가해자2 가 주도적으로 타학생을 돌아가면서 왕따주도
(여기서 피해자가 가해자1을 따돌림을 했다고주장)
가해자2가 동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추행
담임과 면담진행
22일 학폭접수후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왜 학폭하냐고
보복성 언어폭력

5월7일경부터 가해자들이 따돌림을가함 정도가 심해지고
피해학생은 점심시간및 쉬는시간 모듬활동등 교내생활 어려움 호소

명백학 증거가 부족한상황인데
피해학생은 학교생활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황성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맞신고를 당해 고통스러우시겠습니다.

신고와 맞신고 건에 대해 각각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먼저 피해상황에 대한 목격진술을 해줄 주변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동석,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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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경찰청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상근변호사 만4년 이상 근무
* 2018. 교육부장관 표창 (학교폭력)
* 2021. 서울시교육감 표창 (행정심판)
* 2021. 법무부 우수유공자 선정 (행정소송)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학폭신고와는 별개로 형사적인 법적절차를 피해자라면 진행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현실적 자문 가능)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손영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손영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 실제 검토하다보면 생각하지 못한 증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는 증거가 있기도 하고, 친구들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형사절차 수준의 증명이 필요 없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써주신 내용 만을 보더라도 따돌림, 성추행 외에 2차 가해에 대한 부분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해자 1의 맞폭신고도 있는 만큼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피해사실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시고 가능한 모든 간접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추행 부분은 별도로 형사고소를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역신고에 대비하여 피해학생의 일관된 진술과 교사 면담기록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사건 관련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겪는 따돌림, 언어폭력, 성추행 등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셔서 학폭 전담기구에 제출을 하시고
상황에 대한 문자, sns 등 간접적으로라도 증빙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 측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가슴을 만진 것도 성추행에 해당하므로
학폭 진행 외에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련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1이 학폭을 역신고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는
피해 학생의 일관적인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이 필요한데, 
피해 학생이 그 동안 작성해 둔 일기나 메모 등이 있다면 지참하시고
관련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기타 교사와의 면담 일지, 상담 일지 등
가해자1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들을 취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학교와의 적극적인 소통​: 학교의 장, 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학생의 상황을 알리고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교육청 상담​: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부서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 연계​: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준비​: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고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과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즉각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성추행 피해 부분은 별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사건으로 병행 처리가 가능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학생들의 참고진술, 문자나 메신저 내용, 행동 변화 등 다양한 간접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 하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까지 최대한 구체적인 피해기록(날짜별 사건 내용 정리, 상담기록, 교사 면담기록 등)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역신고한 경우는 전형적인 '역고소 방어' 사례이므로, 가해자들의 선행 학폭 정황(다른 학생 왕따 주도, 성추행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보를 받고 진술서 형태로 정리해 학교에 제출하시고, 학부모 면담기록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전학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조속한 대응 필요성
   피해 학생이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의 맞신고로 쌍방 가해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학폭위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성추행은 별도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는 이원화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 정황자료, 교사 면담기록 등을 활용해 피해자 중심의 사실관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2. 쌍방 신고 상황에서의 우선 대응
   가해자1의 맞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로 함께 조사되는 경우, 조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히 정리돼야 하며, 피해자의 언행이 자발적 보복이나 집단행동이 아닌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조사 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교육청 관계자에게 조기 의견 제출을 통해, 쌍방 처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성추행에 대한 별도 형사조치
   가해자2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학교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학교폭력과는 별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로 전환하고, 이와 병행해 학교 측에도 성폭력 피해 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학폭 조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고소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4. 학폭위 전 자료 준비와 진술 전략
   피해자가 겪은 언어폭력, 따돌림, 신체 접촉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문자메시지, SNS 기록, 교사와의 면담 내용 등을 간접 증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담임교사와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고, 피해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음을 시간 순으로 기술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5. 피해 학생의 생활 보호 및 전학 검토
   현재처럼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교육청에 ‘보호자 요청 전학’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원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임원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이 시급한데, 문제는 증거입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녹음이나 메시지 등의 증거를 보존하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비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준비하고,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폭력 사안으로 처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학교폭력 조사 상담자를 통한 전문적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특히 성범죄 사안의 경우 
필요시 성폭력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즉각적인 보호조치 요청을 통해 가해학생들로부터의 일시보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상담신청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하얀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언어폭력과 따돌림, 성추행까지 겪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현재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보호조치 요청과 병행하여 교육청 민원 및 경찰 신고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 2의 동성 간 신체접촉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추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교사 면담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록하고 증빙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자 1의 ‘역신고’는 자주 있는 대응 방식으로, 그 진정성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가해-피해 구도 왜곡 방지를 위해 정식 조사 전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해자의 진술, 일기, 문자, 목격자, 교사 면담기록, 상담일지, 시간대별 피해 메모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시 학폭 재심 요청, 전학요청, 심리상담 연계 등 실질적 보호조치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절차적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신동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피해 학생이 지속적인 따돌림과 언어폭력, 성추행까지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선 학폭 전담기구에 피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내용은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 확보, 관련 녹음자료, 문자나 SNS 등의 대화 기록 등 간접 증거라도 최대한 수집해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2의 성추행 행위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 폭력 절차 외에도 별도 형사 절차로 병행 가능합니다.

또한 학폭위원회 전까지 학교 측에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를 강력히 요청하고, 학부모를 통해 교육청이나 시도교육지원청에 민원 접수를 병행하여 객관적 시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역신고가 진행된 경우에도, 전체 상황의 흐름과 주도적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피해자가 학폭을 주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