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강간혐의와 가정법원 송치에 대한 상담

소년재판은 유무죄를 다루는 재판은 아닙니다.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형사재판을 하기 보다는 소년 재판에서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보조인)의 조력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의가 없음을 피력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불처분결정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저 이재성 변호사는 의뢰인 분들께서 올려주신 상담글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직접 답변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녀의 일로 인해 심려가 많으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녀 분께서 촉법소년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죄명은 강간인 사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통상 죄명이 경미하다면 비행사실은 인정하고 보호자의 보호의지 등을 어필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기도 하나, 이 사건은 죄명 자체가 매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행사실 없음(무죄)을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흔하지는 않으나 소년부 재판에서도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이러한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해 줄 것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사건의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동일성 범위 내에서 비행사실을 변경하여 다른 비행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다소 안일하게 대응하시었는데, 지금이라도 사선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지금 상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조언 및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5대 대형로펌(세종) 송무그룹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

1. 사건기록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본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상대의 의식 상실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면 적극 무죄주장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믿어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합의를 하시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합의를 진행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6.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