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강간혐의와 가정법원 송치에 대한 상담

1. 사건기록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본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상대의 의식 상실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면 적극 무죄주장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소년재판은 유무죄를 다루는 재판은 아닙니다.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형사재판을 하기 보다는 소년 재판에서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보조인)의 조력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혐의가 없음을 피력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불처분결정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갖고 계시는 증거를 확인한 후에, 좀 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아이들끼리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이후 여학생이 부모님에게 혼날 것이 무서워 강간당했다며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없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동안 아이들이 교제하면서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이와 다른 케이스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죠. 따라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상대측 진술에서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을 찾고 그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정확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에서 상담사례를 눌러보면, 성범죄 사건에만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