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최재영 목사 처벌 가능성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 중 하나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물건을 전달하고 녹취를 공개한 최재영 목사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함정 취재를 주장하고 있는데,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될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최재영 목사의 주장은?

현 시점에서 최재영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와 함꼐 기획하여 함정 취재를 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판례가 있는데요.

'함정 수사나 취재라고 하더라도 함정을 파는 의도가 순수히 그것만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목적 외 사리사욕을 채울 목적도 있었다면 처벌 되어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 함정 뇌물공여 처벌 판례

이번 사건과 흡사한 부분이 많다고 언급되는 사건인데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 지역 군수 B에게 사업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공여한 A
▲ A는 정치 라이벌 C와 공모하여 함정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 뇌물공여 상황을 녹음하였음
▲ 사업 수주를 약속한 날짜가 지나자 A가 직접 B의 뇌물혐의를 검찰에 신고
▲ 해당 군수 B는 뇌물 혐의로 군수직 상실, 정치 라이벌 C가 재보궐 선거로 군수직에 오름
▲ 이후 A와 정치 라이벌 C의 공모가 밝혀졌고, B는 정치 공작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

하지만 이 상황에서 대가를 전달한 A는 전임 군수 때부터 공사를 따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 함정을 파기 이전부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청탁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됐던 사안입니다.
해당 판례를 보아 최재영 목사의 사안을 생각해봅시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 22년 6월 접견 당시 김 여사와 제3자 간 금융위원 인사청탁으로 추정되는 통화를 목격한 것을 계기로 함꼐 함정 취재를 기획했다고 주장
▲ 22년 1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처음으로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알려짐
▲ 22년 5월 만찬에서 만났던 기록 등

기사에 나온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청탁 시점에 대한 내용들이 수사 단계에서 명확하게 나와야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22년 1월~6월까지 접촉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고, 실제 뇌물을 준 것도 없었다는 게 드러난다면 최재영 목사는 청탁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판결이 흘러갈지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