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 추행 사건과 집행유예 가능성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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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 추행 사건과 집행유예 가능성

23살 여자입니다. 예전에 폭행이나 강제 추행은 아니고 다른 사유로 집행유예 6개월 처분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재물 손괴) 당시 소주 5병, 위스키 반 병을 마신 후(본래 주량은 1~2병)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도중 편의점 사장님께서 요새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많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고, 편의점에서 나오니 편의점 앞에 있는 벤치에서 미성년자인 애들 2명과 성인 1명 총 남자애 3명이(이 사실은 추루에 알았습니다)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고 괜한 정의감에 불타서 그 친구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싶은 마음에 “너네 미성년자 아니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라고 했고 그 친구들이 “우리 성인이다” 라고 말하였고, 제가 “거짓말 치지 마라 너네 미성년자인 거 다 안다” 라고 말하니 그 친구들이 ”한 명은 성인이고, 나머지 두 명은 미성년자이다“라고 말하며 ”아줌마가 뭔데요. 꺼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화가 났고 그 친구들 3명에게 “누나한테 욕하면 안 되지” 하고 말한 후 약하게 딱밤을 때렸습니다. 그 후 미성년자 A 옆에 앉아 그 친구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CCTV 정황상 이때 제 오른손이 A 쪽으로 가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A 측에서는 제가 이 때 그 친구의 가슴부터 성기까지 만졌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미성년자 B가 저에게 또 욕을 해서 제가 “욕하면 안 되지”라며 그 B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 후 제가 단순 폭행 및 강제 추행으로 경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단순 폭행을 한 건 총 6차례 정도이고, 그 친구들을 터치한 건 1. A의 어깨 2. A의 가슴에서 성기(A의 주장. 그 친구의 옷이 국과수 검사 들어갔습니다.) 3. B의 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양형 자료로는 1. 3년동안 다닌 정신과 의사소견서(우울, 불안, 공황, 분노조절) 2. 부모님과 친구의 탄원서 3. 반성문 4. 헌혈증 이런 경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가능성이 있나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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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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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들인 점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어깨, 가슴에서 성기, 뺨 이렇게 추행을 한 것으로 특정된 상황이시라면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한 증거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단순 미성년자들의 진술인지, CCTV 등이 확보되어있는지 파악하시고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는지 등을 알려주신다면 방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혐의 인정하시고 양형 참작 사유로 적어주신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수사기관에서 관련 증거 자료 확보가 미흡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국과수 검사 결과 추가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경우 등)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혐의를 부인하시고 계신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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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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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상담 예약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점에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건에서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불리한 요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및 재범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과거 **집행유예 전과(재물손괴)**가 존재하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 접촉 및 폭행이 있었다는 점은 재판부가 중하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2. 유리한 요소: 경미한 접촉, 심신미약 및 반성 정황 그러나 혐의의 주요 쟁점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A의 주장대로 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도가 불분명하고, 접촉이 짧거나 우발적이었다면 강제추행죄 성립이 어렵거나 양형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정신질환 진단서, 탄원서, 반성문, 헌혈증은 모두 감형사유로 작용합니다. ✅3. 집행유예 가능성 기소될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과가 집행유예였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현재 사건이 성적 의도가 불분명하고 추행이 순간적이며 비계획적이었다면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 정도의 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다소 어려워 보이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적극적인 대응 전략 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사건 당시 기억의 혼미함과 치료 경력 자료를 중심으로 심신미약 주장 ②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 및 피해회복 노력 ③ 영상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추행 부위 및 방식이 불명확함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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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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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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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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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는 이미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2. 일단 성기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합의가 필요하고, 그 이외의 경우라면 집행유예까지는 가능해 보이나 기존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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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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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우선은 최대한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 등 실질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선처양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2>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합의대행 등 시도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3> 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저희 법무법인으로 주소지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양형자료 또한 매우 부족하고, 양형자료 준비해야 할 모든 부분들 정보제공 가능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실형 피하는 것을 목표로 돕겠습니다.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피해자 전문)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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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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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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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의 사안은 단순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판례들을 보면, 유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소견서 등 귀하의 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태도 유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 (가능하다면)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 수립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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