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법이야기] 타인의 죽음을 방관하면 살인죄 해당될까? 

거의 30여년 전 영화이기에 꽤 오래된 작품이지만 재미도 있을 뿐더러 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있기에 선택했습니다.

섬 마을에 살고 있는 '돌로레스'라는 이름의 주인공, 평범한 삶을 사는듯 하지만 남편이 말썽입니다. 알콜 중독에 가정 폭력까지 굉장히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둘 사이에는 아주 영특한 딸 아이가 있습니다. 돌로레스와는 달리 아이와 남편은 사이가 각별하고요. 주인공은 남편의 폭력을 참아가며 아이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네 지역 유지 '베라'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인공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자신의 폭력적인 남편이 어린 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딸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1995년 작임에도 영화 속에서 꽤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 딸은 도망치듯 섬에서 홀로 떠나버리는데요. 아빠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고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만을 갖고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딸은 성인이 되어 뉴욕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딸에게 팩스가 날아옵니다. 어머니 돌로레스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법률적인 문제에 집중해볼 텐데요. 이 영화에는 2개의 죽음이 나옵니다.

1. 남편의 죽음
2. 지역 유지 '베라'의 죽음

공교롭게도 주인공은 두 사람의 죽음에 모두 핵심 인물로 관여가 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영화에서는 두 가지 살인혐의에서 모두 벗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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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남편이 아이에게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 이후, 집 근처에서 우연히 흙으로 덮인 우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흙으로 다시 잘 덮어놓고 남편에게 술을 먹인 뒤 우물 쪽으로 유인하고, 결국 남편은 우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한번에 빠져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빠지기 직전에 낭떠러지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때 돌로레스가 외면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법률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와줄 의무가 있는데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자신이 덫을 알고 유도했기 때문에 선행행위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요. 조리상, 신의칙상 생기는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화상 옛날 시대 배경이고 섬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목격자가 없다면 이 부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죽음에 대해 살인죄를 면하게 된 것이죠.

▶ 하인으로 일했던 집주인 베라의 죽음에 대하여

남편이 죽고 딸아이가 섬을 떠난 이후, 돌로레스는 20년 가까이 이 여성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까탈스러운 여인이었는데 오랜 시간 잘 모시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베라가 몸이 아파지고 나중에 배변조차 가리지 못하게 되자, 많이 힘들어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높은 계단에서 스스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목숨이 붙어있었던 거죠. 베라는 돌로레스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했고, 돌로레스가 부엌에서 밀대를 들고와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우체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영락없이 살인죄 혐의로 체포가 됐죠.

영화 속에서는 해당 사안도 무죄로 풀려났으나, 실제로 법적으로 본다면 자살 방조 혹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이 될 수 있는데요.

밀대로 내려치지 않았고, 구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라가 결국 죽게 되었죠. 아까 말했듯 이런 상황에서는 조리상, 신의칙상 도와줘야 할 구조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죽음을 방치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될 수 있고요. 밀대로 내려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살방조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체부가 목격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입증을 해야하고, 실제 법정으로 갔다면 베라의 죽음은 조금 더 공방이 오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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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악녀가 되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야

- 영화 <돌로레스 클레이븐> 中 -

다 보고나면 약간의 찝찝함이 있을 수 있으나, 30년 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흡인력있고 의미있는 영화입니다. 돌로레스라는 여인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감상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