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자세한 법리적 대안을 

회사에 출근을 하려고 나가는 것에는 오랜 시간 앉아있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면서 직장 내에서 폐가 되지 않는 단정한 의상을 찾아 입게 되고, 친구들과 밥과 술을 먹으며 놀러 나가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아끼고 있던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배가 고파 편의점을 가는 경우라 하면 편안한 실내복과 슬리퍼 차림새로 밖에 다녀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 옷 입는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찾아 입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타인을 이렇게 배려하는 이유는 본인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도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간혹 남을 생각하지 않고 민폐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민폐는 인간이 일상 속에서 입고 다니는 옷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과다노출이 있습니다.

과다노출은 신체 부위를 과도하고 드러낸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여 다른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위로 해당 사안에 대해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다노출죄와 비슷하게 언급되는 혐의로 공연음란죄가 있는데, 이 혐의는 경범죄가 아닌 성범죄 혐의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공연음란죄라는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혹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 것으로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타인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대부분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카페, 영화관, 길가, 공원 등의 장소를 생각하는데, 본인의 소유 차량 안에서 불순한 행위를 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알게 된 것도 거주지 베란다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다른 사람이 목격하여 신고를 하였을 때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문제로 해당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불량한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해 공연음란죄로 신고가 되고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이라는 또 하나의 조치를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취업제한 이 것은 성범죄 보안처분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공연음란죄도 성 관련 범죄에 포함되어 있기에 붙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를 범한 잘못으로 처벌을 받고 취업제한까지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없어져 일상에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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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성적 행위를 하다 신고되어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순간적인 성적 욕구를 느끼게 되었고, 이에 차량 내에서 신체 중요부위를 꺼내 불순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를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그래서 공연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특히 성적 행위를 한 공연음란죄에 대해 처벌이 강하게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면밀하게 면담을 가져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연락처 공개를 꺼려하여 사건을 형사 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게 검사를 설득하였고, 이에 공연음란죄 본 사건이 형사 조정으로 회부되어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의뢰인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공연음란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