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집행유예 철저하게 전략을 마련해야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있어 사람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한 사건을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일으킨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크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가 화를 내게 만드는 범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성범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또 일부러 자신보다 약자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상당히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질적인 범죄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성범죄에는 다양한 혐의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강간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는 형법에서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처벌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상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후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에서는 동일하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에게 함부로 성관계를 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 아청법 위반 강간죄의 경우 피해 대상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상황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 보다 더욱 무겁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대방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반항하는 힘을 억압할 정도로 발생시켰다면 인정되는 것으로 만약 범행을 할 당시부터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죄를 범하였다면 준강간죄로 적용되어 동일하게 형법으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위반으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렇게 형법에서도 아청법에서도 강간죄에 대해서는 모두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 무겁게 다스리고 있으며,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무거운 형벌로 보고 있는 무기한의 징역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에 강간죄에 대하여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올바르게 잘 대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같이 부과가 됩니다.

이는 벌금형만 받아도 붙게 되는 것인데 강간죄의 경우 규정된 형벌 자체가 오로지 징역이기 때문에 보안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힘듭니다. 이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것이 알려져 일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모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강간죄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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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서 상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죄 사건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강간을 범하려고 하다 상대 여성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강간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실형 선고가 되었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단계에서부터 절차 진행에 조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현재 사실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았고 일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진성성이 담길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필요한 정상자료 작성 내용부터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확인시켜드렸고 중간중간 재판 절차까지 조력해 드리며 최대한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합의가 잘 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선고일을 앞두고 합의가 될 수 있었고 변론요지서도 추가로 제출하며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