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후 민사손배청구 기각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중개를 하였는데 매수인이 이를 임대차 설정 후 다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며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어서 민사로도 손배청구를 했던 사례

2. 조력 내용

가. 답변서 작성

의뢰인은 기망행위를 한 적도 없고 공범으로 가담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나. 무혐의처분문서 제출

형사사건에서 사기죄에 대한 무혐의를 받은 후 이 처분문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추가로 제출했고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했습니다.

3. 최종 판결

원고 청구기각(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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