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외도사실 입증할 수 없음을 주장해 상대의 청구 기각
[이혼소송] 외도사실 입증할 수 없음을 주장해 상대의 청구 기각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이혼소송] 외도사실 입증할 수 없음을 주장해 상대의 청구 기각 

조건명 변호사

이혼 청구 기각

대****

[이혼소송] 외도사실 입증할 수 없음을 주장해 상대의 청구 기각 이미지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26년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의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날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외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배우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기에 매우 억울하였고, 이에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들과 제반 사정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외도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해당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과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및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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