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이 유력했던 음주+상해 사고, 집행유예 판결! 

​

음주운전 중 도로에 있는 사람을 피하려다 상해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인과 이른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 운행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도로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기척을 느끼지 못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수사에 의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신속히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인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파악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범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시 본인 및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5)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기부활동 참여와 같은 건전한 삶을 살아온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상황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 대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상해 피해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형이 무거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으나, 신속한 대응과 면밀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