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블랙아웃' 음주운전, 재범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혈중알코올농도 0.2% 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블랙아웃'이 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지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술집에서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사건 당일 업무 스트레스가 과도하여 우발적으로 평소 주량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술을 마셨는데요. 술자리 중간부터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 인근 골목에 차량을 주차한 뒤 술을 마셨는데, 술자리가 모두 파한 다음 어떤 경위로 차량으로 가서 운전대를 잡게 됐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잠에 든 의뢰인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수치로 측정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이후의 기억이 없던 의뢰인은 대리기사 호출 내역을 확인했으나 그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평소대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려는 생각으로 차에 탔지만, 만취하여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만취 수준의 수치가 측정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며 술에 만취하여 발생한 우발적 음주운전이라는 점

2)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이 사건 이후 자동차 명의 변경과 금주 실천, 대중교통 생활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5)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는 점

등을 들어 비록 동종전력이 존재하지만, 해당 사건은 의뢰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며,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에 달하는 만취 수준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