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종전력 3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마지막 영업 일정을 위하여 근처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고 영업 일정을 소화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4시간 가량 잠에 들게 되었고, 그 후 얼른 집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의 일정으로 서둘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 사건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형이 선고될 것이 우려되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가 될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평소 음주운전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운전거리가 극히 짧은 거리이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5)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모범시민이라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동종전력 3진이라는 사유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