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의사 없음을 밝혀 도주치상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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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퇴근시간이 되어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8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차를 멈추었고,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업무를 생각하던 중 주행신호를 뒤늦게 보고 천천히 악셀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처 의뢰인의 차 전면 좌측에서 달리던 피해자 운행 자전거를 보지 못한 채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인해 옆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방향으로 넘어져 택시를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택시기사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구호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이후 의뢰인을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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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당시 업무 생각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충격도 너무 미미하여 사고 발생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한 행동을 보아도 자신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발생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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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변호인의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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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분석한 뒤, 당시 정황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 자전거와의 충격 사실을 인지하기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의뢰인의 계속된 질문에도 그저 괜찮다고만 말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나려 했다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사고 발생 시간 및 현장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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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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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검사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