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의 우연한 신체접촉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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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클럽에서 친구들과 춤을 추며 놀았으나 이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본 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2. 본건 특징 및 변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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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이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부수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황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그로 인한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재판단계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혐의없음 결정을 노려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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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장소인 클럽의 분위기 및 동행한 의뢰인 지인들의 목격담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여성이 한 언행 등을 적극 주장하며, 추행이 없었고, 가사 의뢰인과 여성 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좁은 공간에서 격한 춤을 추는 클럽의 특성상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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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 검사는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적극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