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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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소주 1병과 맥주 2~3잔을 마시고 자차 안에서 3시간 정도 잠을 잔 뒤 운전하였습니다. 그 후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146%였습니다(소위 '숙취 운전').

2. 본 변호인의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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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을 면치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속히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준비해야 될 양형자료를 안내해주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음주운전 거리, 인적/물적 피해 정도, 음주운전 경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뽑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에게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에 대해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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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