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관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예능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원인 중 일방의 '잠자리거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를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혼소송에서는 일방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그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잠자리거부가 이혼사유가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목동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또다른 이혼사유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년 이상 잠자리 갖지 않은 부부
이혼은 물론 위자료까지 인정된 사례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 혼인하고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신혼 1년이 지날 무렵 임신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피고에게 병원에 같이 가 보기를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혼자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별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임신이 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입양 의사를 물었는데, 피고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서로 멀어지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약 10년 이상 전혀 성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설득하여 부부상담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비교적 젊은 나이의 부부임에도 그 사이에 성관계가 부재한 기간이 10년 이상에 이르는데, 피고는 10여년 이상 원고와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감정적·육체적으로 원고를 냉대한 점을 그 이유라 보았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와 다툼이 있으면 이를 일시에 표출하면서 자신의 감정만을 내세워 수 개월간 원고와 대화를 단절하고 생활하기를 반복하여 원고에게 절망감을 가지게 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3드단XXXX).
아내의 부당한 잠자리 거부라 보여지지 않아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된 사연은?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 혼인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2008년경 피고가 사건본인 A를 출산한 이후 출근하는 원고를 배려하여 각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을 겪어왔고, 원고가 2017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05년 이전부터 잠자리를 거부하였고, 2008년부터 교류를 거부하며 각방을 사용한 이래 대화도 단절되고 교류도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다'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잠자리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 1차례 성관계를 거부당한 후 복수심에서 피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피고에게 성관계를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08년경 각방생활을 한 것은 직장에 출근하는 원고를 배려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한 행동으로 여겨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대우, 악의의 유기 등의 유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여직원과 가깝게 지내면서 부부사이가 악화되고,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원고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XXXX).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무엇보다 목동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성있는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이혼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를 대리해왔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이혼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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