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사실 숨긴 채 성관계 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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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HSV) 성병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 감염성 질환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성이 헤르페스 성병 보균자임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여성에게 헤르페스를 옮긴 경우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유두종바이러스라 불리는 HPV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특히 자궁경부암 등 암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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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해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남성이 성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여성이 남성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남성이 보유하고 있던 성병균 및 바이러스가 전염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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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성병검사결과서, 진료확인서, 헤르페스검사결과지, 두 사람의 대화내역 등 여러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및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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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사실 숨긴 채 성관계 한 남성에게 상해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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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헤르페스(HSV) 성병 보균자로 피해자 A와는 약 7개월 교제한 사이이며, 피해자 B와는 비슷한 시기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A와 교제하면서 자신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수 회에 걸쳐 성교함으로써 성병을 감염시켰습니다. 또 피해자 B에게도 자신이 성병 보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두 차례에 걸쳐 성교하여 성병을 감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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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성행위 이전에 요도염과 헤르페스를 앓았지만 투약 등 치료를 통해 외적인 증상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성행위를 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감염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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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들의 감염과 이 사건 성행위 간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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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헤르페스 관련 치료를 받은 시기와 재발·전염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행위 당시 헤르페스 전염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들의 증상 발현시기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행위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전과 외의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고단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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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감염사실 알고도 성관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어

원고의 청구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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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로 1년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첫 성관계를 가진 이후 몸살과 고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 마이코플라스마감염 양성 소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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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는 '피고는 자신이 헤르페스 등 성병 보균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의 성관계를 통해 헤르페스 등 성병을 전염시킴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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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가 헤르페스 등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병을 감염시켰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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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첫 성관계를 가진 다음날 무렵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증상을 보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교제 전부터 교제 할 사이에 가정의학과, 한의원, 비뇨기과,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헤르페스 등 성병을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 '성기 쪽이 조금 아프다'는 피고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헤르페스 등 성병을 앓고 있음을 인식하고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1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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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분쟁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증거 여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구분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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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관계 중 피임도구를 제거하는 일명 '스텔싱'이나 성병감염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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