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성공사례] 군대에서 손해배상소송 3800만원 

1. 사건의 개요

(본 이야기는 실제 성공사례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피고 A씨는 B지역의 군대 중대장으로 복무중인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원고 C씨는 같은 부대에서 보급병으로 복무중에 있었고, 원고 C는 어깨가 아파서 진료목적 외출을 약 세 차례 하였고, 이후 중대에서 열리는 축구대회를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다 또 어깨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해당 어깨 인대가 파열되어 시술을 받고 입원 후 복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외래방문을 위한 외출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복귀를 한 원고 C씨는 두 달 뒤 피고 A씨를 고의.중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유는 어깨 부상을 입은 것을 알았음에도 원고 C씨에게 어깨에 무리를 주는 작업에 투입시키고 병원을 가기 위한 외출을 제한시켰다는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해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김남오 변호사의 변론 방향

원고 C씨는 어깨 수술을 진행하고도 군대 내에서 열린 체육대회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후에도 농구, 축구, 풋살 등 여러 운동에도 참여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A씨가 체력 측정이나 사격에서 열외시켜 주기도 하였고 평소 작업에 편성시키지 않았으나 당시 창고 작업 등으로 작업할 인원이 부족하고 원고 C씨도 할 수 있다고 하여 선풍기 등 청소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C씨는 외출 제한은 치료를 받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에 휴대폰을 무단으로 반입하였기 때문에 2주 외출 제한을 하였습니다.

김남오 변호사는 위의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 A씨가 군인의 의료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김남오 변호사(당시 법무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 C씨의 3800만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