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후 민사상담 | 병역/군형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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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후 민사상담

군복무 도중 선임에게 가슴 부위 두 차례 추행 피해를 입었고, 그것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선임들에게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후 전출 권유, 보직 변경, 군대 내 상담,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군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40일간 입원 및 약물치료하였고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에도 현재까지 1년 반동안 대학병원 진료 중이고 위 사건을 토대로 공상 인정받아 보훈보상대상자도 지정됐습니다. 형사 재판은 얼마 전 끝났습니다. 1심에서 집유 받았고 항소했다가 2심에서 기각됐고 상소 제기는 없었습니다. 사과 한 마디도 못 들었고 형사 토대로 민사 제기하고 싶습니다. 1. 민사를 걸면 승소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2. 대략적인 소요 기간과 위자료가 궁금합니다. 3. 형사때 제출한 서류를 제가 직접 다시 전부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하는지, 그럴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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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800에서 1,500 사이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3. 판결문이 있으니 다시 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92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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