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공사례 무죄 및 집행유예 받기 위해서는 

1. 사건의 개요

(본 이야기는 실제 성공사례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피의자 A씨는 평소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척 B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피의자 A씨의 집에 고소장이 갑자기 날아왔습니다.

​죄명은 "사기죄"

​알고 보니 친척 B씨는 피의자 A씨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투자 권유 사기행각을 벌이며 돈을 편취하였고, 사기 행각이란걸 알아챈 피해자들은 (친척 B씨가 본인이 아닌)피의자 A씨의 명의를 사용하였기에 고소장이 피의자 A씨에게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곧바로 김남오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2. 김남오 변호사의 변론 방향

김남오 변호사는 이름을 팔고 다닌 친척과 연관 없는 사건을 추리고, 이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는 증언을 확보한 후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인정되는 사기죄를 파악하여 자백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피의자 A씨는 사기죄 무죄 및 집행유예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친척 B)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