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교사] 정의, 처벌수위 

1. 위증교사란?

위증이란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을 하는 행위이며 위증교사는 교사란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로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일(부추겨서 나쁜 짓을 시키게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 152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2. 처벌 수위

위증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내용을 마치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위증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의를 많이 하시며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든 상담 원하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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