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위증죄] 성공사례,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본 이야기는 실제 성공 사례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남성 A씨는 현재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씨를 위해 증언을 해줬으나 가해자 C씨가 남성 A씨가 한 증언을 마치 피해자 B씨를 위해 유리한 증언을 허위로 한 것 마냥 주장하며 가해자 C씨는 남성 A씨를 위증 교사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김남오 변호사의 변론 방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객관적 증거 확보

- 철저한 법적 계획 수립

그래서 남성 A씨는 위증교사 무혐의를 받기 위해 억울하다며 김남오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김남오 변호사는 피해자 B씨와 가해자 C씨가 다투고 있는 법정 싸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두 파악하고

남성 A씨가 증언한 이야기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성 A씨가 한 증언이 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남성 A씨가 위증을 대가로 금전을 받았거나 달리 교사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김남오 변호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남성 A씨에 대하여 위증교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