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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병역/군형법
군 성희롱 사건 무혐의 판정 후 피해보상 가능성 및 절차
군 성희롱 행위자로 신고를 당했으나, 고충심의 위원회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를 위해 상급부대로 파견을 갔었고 당시 파견명령이 제 자력에 남아있습니다. (파견 상세내용에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에 의거 분리를 했다고 기입되어있음) 당시 진급심사에 들어가는 시기였고, 성관련 사고에 연루된 사람은 진급 심사에서 제외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진급 심사 담당자) 결론적으로 저는 진급을 하지 못 했고 성희롱 사건은 고추요심의회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1계급 진급이 늦어진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등)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상적인 “변호사를 고용해야한다” 라는 답변은 무시하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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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신고자의 신고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이라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무고로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성고충위원회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감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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