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시 주의사항, 많이 하는 질문
경찰조사 시 주의사항, 많이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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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시 주의사항, 많이 하는 질문 

김남오 변호사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경찰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주의할점과 연기해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하여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조사 형사사건 일반적인 종류

보통 아래에 정리해 놓은 형사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조사를 많이 받게 되며, 이 때문에 변호사를 많이 찾습니다.

경찰조사 시 주의사항, 많이 하는 질문 이미지 1


2. 자주 하는 질문 사항

​*어떤 식으로 연락이 오나요?

휴대폰으로 전화, 문자우편(출석요구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가 됩니다.

경찰조사 시 주의사항, 많이 하는 질문 이미지 2


* 경찰조사에 변호사 같이 갈 수 있나요?

→ 네, 동행 가능합니다.


* 출석일 미룰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중요합니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1~2주 정도의 시간을 미뤄줍니다.

그 이외의 개인적인 사유로 연기를 하거나 경찰수사 하루 전날, 당일 등에는 연기가 안 될 수 있을 확률이 크며, 또한 자주 연기를 요청할 시 수사 회피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 몇 번까지 연기 가능한가요?

→ 이건 수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기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연기하면 수사 회피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수사관이 직접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도주우려 판단)


3.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피해자든지 피의자든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든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는 뜻입니다.

일단 혼자 경찰조사에 응하게 되면 무섭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대답을 잘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의자일 경우 일단 경찰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관들은 유도심문을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고 법적 계획을 잘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도심문에 넘어가게 되면 하지 않은 일까지 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러면 형량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일 경우 법적 처벌을 있음에도 대답을 잘 못하게 된다면 피의자는 죄가 있음에도 무혐의로 놓아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법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법률 조언가인 변호사를 대동하는것과 하지 않는 것은 재판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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