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불법도박 스포츠토토에 관하여, 처벌 수위 

저는 법무관으로 약 3년동안 군생활을 하였는데요.

이 때 정말로 많이 다뤄본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그 중 하나가 ​불법도박, 스포츠토토로 처벌 및 변호한 경험이 최소 30개 이상은 떠오릅니다.

​

최근 군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되면서 군인들의 불법도박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불법도박을 할 수 있어 꼭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스포츠토토나 불법 도박을 쉽사리 접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중독성이 강하여 한 번 빠져들게 되면 쉽사리 빠져나오기가 힘들며, 불법도박은 그 금액단위도 크고 적발 시 법적인 제재까지 가해지기에 처음부터 호기심조차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경우 재미로 하다가 빠져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려있기에 군인 때부터 이로 인한 상담이 끊이질 않으며, 사회에서도 불법도박토토변호사를 방문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도박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박죄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행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2. 처벌 수위

일반적인 도박을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불법 스포츠 토토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패를 걸어 도박을 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

또한 형법에 의하면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 247조).

3. 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

앞서 말씀 드렸듯이 도박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생각 이상으로 높습니다.

​또한 혐의가 여러 개가 적용이 되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액이 높아질수록 처벌의 수위 또한 함께 높아집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불법도박변호사를 함께 동행하여 출석을 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변호사의 동행 없이 홀로 구속된 채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경우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수도 있기에 꼭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벌금이든 실형이든 어떠한 처벌이든 받게 된다면 이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범죄기록을 조회 했을 때 전과로 남아있기에 나이가 어린 군인들이나 특히 학생, 공공기관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앞으로의 인생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법도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