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강제추행 

- 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거리에 다니는 여성들을 쫓아가 끌어안으려고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죄에 대한 전과가 있는데다가 같은 날 수명의 여성들에 대해 강제추행을 하거나 시도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수명의 고소인들과 별도로 수차례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모두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 700만원 선고

• 과거 전력과 수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1심에서 벌금형 선고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