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의뢰인은 육군 소령으로서 같은 소속대 부사관들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사기 진작 및 격려를 위해 인근 치킨집으로 가서 맥주와 치킨을 대접하던 중 자신의 옷을 벗어 가슴이 드러나게 한 채로 부사관의 목덜미를 잡아 자신의 몸으로 당기는 행동을 하였고 그 부사관으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고 그 죄명 자체도 군인등강제추행으로서 엄청난 중범죄인데다가 의뢰인의 행동을 목격한 자들이 많고 그 진술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군사경찰조사 및 군검찰 조사 동석을 하였으며, 재판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고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라는 선처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