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결정] 보석 (강제추행 법정구속 → 석방) 

- 의뢰인은 사업가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술집 마담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구속상태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사업체와 가족 부양을 위해서라도 빠른 보석허가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1심에서 구속된지 얼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홀로 대응하여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보석허가를 받기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구치소를 방문하여 [의뢰인과 접견]을 거치고 장기간 [1심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고소인측과 별도로 수차례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1심에서 하지 못했던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석 인용결정

•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징역 8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보석청구를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이 너무도 낮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2심 재판 진행중 보석결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