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ㅣ위자료ㅣ재산분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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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ㅣ위자료ㅣ재산분할] 전부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이혼ㅣ위자료ㅣ재산분할] 전부 승소 

고석원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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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율재는 이혼·재산분할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피고(남편)과 재혼하였습니다. 


재혼 후 남편의 주취 폭언과 자신의 취미(테니스스, 당구, 술자리 등)에 빠져 가정에 소홀한 점, 재혼 전 출생한 남편의 두 자녀 양육을 홀로 책임졌던 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 취합하여 재판부 제출


2. 짧지 않은 혼인 기간(20여년) 동안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애써온 점,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재판부에 어필

3. 자신의 친생자녀가 아님에도 남편의 두 자녀 양육에 힘쓴 점, 피고(남편)이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 노동을 전담한 점 등 의뢰인이 이혼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재산분할 비율 확보 노력


결과

혼인 파탄 위자료 5백만 원, 재산분할 1억3천7백만 원 및 배우자 퇴직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이른 바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노년 부부의 이혼 사건입니다. 황혼 이혼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원인으로 사회 인식 변화, 자기행복추구권권 행사 욕구, 불행했던 혼인 생활 청산 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이혼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문의하시면서 자신의 재산분할 비율과 배우자의 각종 연금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떠도는 무분별한 정보와 달리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각 사안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혼인 생활 전반 상황에 대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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