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ㅣ무면허 운전]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본 사건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음주운전 처벌 경력과 이로 인한 면허 취소인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2진아웃과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어 형사공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음주운전 적발 직후 바로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초기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 조사 대응 및 조력, 변호인 의견서 적극 제출

2.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과거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자신의 행동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3. 의뢰인이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 반영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요즘은 음주운전, 특히 2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거와 달리 벌금 2~3백만 원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1천만 원은 물론 징역형 실형과 법정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 처분(면허 정지 또는 취소)과 형사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이 허용하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음주운전 사건을 대하는 변호인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수백 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이제 법무법인 율재에서 만나보십시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