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본 사건 음주운전 사건 20년 전과 10년 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본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율재의 조력

1. 비록 2진아웃이라고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의뢰인의 나이, 이 사건 바로 전 음주운전 처벌이 10년 전이라는 점을 들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 어필

2. 의뢰인은 노년의 나이임에도 혼자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유도

3. 반성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꼼꼼히 작성 및 검토하여 재판부에 제출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태도로 인해 음주운전, 특히 2진아웃이나 3진아웃 등의 재범에 대한 변호와 조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보호하는 것을 마다하거나 꺼려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 율재의 생각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선 적지 않은 나이(68세)에 홀어머니를 부양하느라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걸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로 의뢰인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어 뿌듯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