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방어

고석원 변호사

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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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동업자 중 한 명에게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임의 지급 받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께선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와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자신의 무혐의를 믿고 변호해 줄 변호사를 찾아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의 무혐의를 확신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담당으로 하여 적극 대응

2. 초기 경찰 수사에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의뢰인 진술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 설득

3. 의뢰인의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들(동업 계약서, 참고인 진술서 확보, 의뢰인 개인 개좌 현황 등)을 수집하여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 제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횡령죄의 가중처벌 유형인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무혐의로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종결시킨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자신의 무고함과는 별개로 당혹감과 두려움, 혹시나 처벌 받고 전과자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기 마련인데요. 이같은 감정들로 인해 실제로 무고함에도 잘못된 대응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험을 몇 번이나 할까요? 자신의 무죄를 확실하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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