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고인 변호ㅣ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이른 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스무살이었던 의뢰인께선 자기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얼마 후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수사 초기 부터 담당 변호사 항시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관 심문 조력

2.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를 유도, 합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제도 이용

3. 의뢰인의 나이가 어려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한 점, 보이스 피싱에 연루 된 당시 경제적 곤궁함으로 생활이 힘들었던 점, 통렬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사건 당시 의뢰인께선 거듭되는 취업 실패와 경제적 궁핍함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의뢰인의 이러한 점을 악용했다고 할 수 있죠.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의 사례를 보며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께서 범죄의 고의가 없는데도 보이스피싱 일당의 기만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대신, 본 사건처럼 범죄 조직의 가장 말단에서 고수익 미끼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또다른 피해자만을 처벌하는 것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