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위자료 3천만원 전부 승소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배우자(남편)의 장기간 외도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외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피고(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었는데요. 이에 따른 의뢰인의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감히 가늠 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최대한 빠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 치밀하고 완벽하게 소송 준비

2. 의뢰인과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채증한 증거들을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적극 제출

3. 혼인 관계는 유지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맞춤형 소송 전략 수립

결과

상간녀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무변론 전부 승소로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지었으며 소송 비용도 상간녀(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상간소송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며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이고요. 둘째는 외도한 배우자와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후자로서 의뢰인께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점을 의뢰인과 소통하며 느꼈으니까요.

외도, 불륜, 부정행위는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가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충격과 배신감으로 힘들겠지만 적극적인 대응만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