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사고변호사] 버스-자전거 충돌 사망사고, 무혐의 판결! 

누구나 운전 중 돌발 상황에 놀란 적이 있을텐데요.

가장 아찔한 건 '가해자'가 된 경우일 것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두려워할만한 상황,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의 의뢰인 A는 경력 20년차 운전수로,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망 사고로 인하여 한순간에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A는 시내버스 운전수로, 사고는 정류장 인근에서 발생하였다. A는 평상시처럼 버스를 운전하여 정류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였다.

• 교차로 우측에서 피해자 B의 자전거가 들어왔다. B는 갓길로 자전거를 몰았다.

• A는 B의 자전거를 지나쳐서 정류장으로 진입하였다.

• 이때 B는 인도 옆에 자전거를 세우며 멈추었다.

• 그런데 A가 정류장에 진입하던 순간, 충돌음과 함께 버스에 충격이 느껴졌다. 깜짝 놀란 A는 차를 멈추고 내려서 상황을 확인하였다.

• 충격적이게도 B가 버스 아래에 깔려 있었다. A는 곧바로 119를 불렀으나 B는 결국 사망하였다.

• B가 사망한 이유는?

: B가 중심을 잃고 A의 버스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로 쓰러져 충돌한 것이다.

A는 졸지에 사망 사고의 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 몸담은 버스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아 생계가 어려워진데다,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규정에 따라 직장을 잃고 전과자가 되어 재취직도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입건 사유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268조에 바탕한 것으로, 결국 A씨의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사죄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우리 법은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최대 5년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A씨가 조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해보았으나, 경찰은 그의 잘못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A는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과정 및 변론전략

해결 과정 1. 깊이 있는 사건 검토

정재익 변호사는 심도있는 상담과 사건 검토를 통해 A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던 자신의 운전습관과 B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A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① A의 운전습관 파악

A는 평소 정류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과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A는 이미 10km대로 속도를 줄인 채 버스 정류장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A는 정류장에서 약 1.5m~2m 간격을 두고 정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승객 등이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사고 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를 의식하여서인지는 몰라도 A는 다른 기사들보다 이 부분에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당시 사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도로와 갓길의 간격, 다른 버스 기사들의 정차 방식 등을 살펴보았고, 그의 습관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조사를 통해 A가 평소 안전에 유의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② 피해자의 특징 조사

정재익 변호사는 조사과정 중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CCTV에서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몰던 피해자의 모습이 이상하여, 정재익 변호사는 피해자에 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알고보니 피해자는 사고 당시 소주를 여러 병 마신 만취 상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는 자전거가 넘어질만한 다른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즉, B는 만취한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지나가던 버스 아래로 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A의 잘못보다는 B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해결 과정 2. 피의자의 결백 증명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고 원인에 A의 잘못도 있었다고 보는듯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B가 만취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버스 기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망사고의 책임을 엄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 또한 밝혀내야 했습니다.

① 누가 와도 사고를 못 막는다는 점을 증명

정재익 변호사는 사고 당시 버스의 CCTV영상은 물론이고, 버스 차종의 특징, 관련 사례들과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F1 그랑프리 드라이버가 온다 하더라도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인간의 반응속도로는 예방할 수 없었던 사고였던 겁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유사한 사고 사례와 법원의 판결도 모두 조사하여 피의자의 무고함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② 유족에 대한 합의 진행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B의 유족이 반발한다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망설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망한 중대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마저 없애기 위해, 유족 측에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해 마무리하였습니다.

결과 -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다(무혐의)

제가 모든 걸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마침내 A는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A는 정재익 변호사를 찾아와 울먹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괴로운 시간을 겪긴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덕분에 직장에 복직하였고, 본인과 가족들도 예전처럼 평화로운 삶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뿌듯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수십년 노력해 쌓아온 삶이 한 순간의 우연으로 인해 무너질 뻔 했던 순간, A는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일상으로 복귀하여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그를 보며, 변호사의 소임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건되었다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A씨도 그랬지만, 사건의 당사자는 오히려 본인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 합니다. 어떤 점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구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주고 유불리를 분석하여 도와주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A씨도 손을 놓은 채 모든 것을 내버려뒀더라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거나 무혐의 입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교통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사건에 입건되셨다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