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6회째, 구속을 막았습니다. 

6회째 음주운전에도 구속을 막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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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1만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늘어만 가는 음주운전 건수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들어 유명인의 음주 사례나 중요 음주 사고 사례 등이 이슈되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맞추어 법원 역시 과거에 비해 형량을 강화하여 1회, 2회 적발시에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범이 아닌 3회, 4회 이상의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사실상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은 1~2회의 음주는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하는 경향이 있으나, 3회, 4회, 5회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단순 음주에 대하여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등 엄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4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경우 사실상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 역시 음주운전 전과 5회인 상태에서 6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1. A씨의 사례

A씨는 20XX년 X월 XX일 새벽 X시경 자택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2.음주운전 처벌수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개정된 가중처벌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A씨의 상황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5회나 되고 이번이 6번째 적발인 만큼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A씨는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던 상황이라 개정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A씨는 실형선고는 물론이고 법정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판결 선고일

이 사건 선고기일 당일, A씨가 선고 받기 전 A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들의 음주운전 선고가 2건 있었습니다.

첫 사건은 음주운전 3회째로 기소된 20대 청년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이번에도 당연히 벌금형이겠거니 하고 슬리퍼를 신은 편한 차림으로 법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께서는 최근 음주운전 사례를 들며 엄벌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즉시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미처 구속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지, 갑자기 바들바들 떨면서 "한번만 용서해주시면 안되겠냐"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음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째이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30대 사업가였는데, 바로 앞 사건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피고인이 법정구속되는 것을 보고는 법대에 올라오자마자 겁먹은 태도로 재판장님에게 "사업체를 정리해야 하는 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되겠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은 "정리할 시간은 충분히 준 것 같다"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하였고 그 역시 시간을 달라는 소리만 하며 교도관들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A씨는 앞선 사건들의 선고를 보며 두려움에 잔뜩 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3회째 음주운전으로도 실형이 나오는 상황인데, 6회째 음주운전을 한 자신은 당연히 구속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재익 변호사가 A씨가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으로 변론하여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5. 집행유예를 받아낸 변호 방법



정재익 변호사는 A씨와 장시간 심도있는 상담을 거쳐 A씨 본인도 잘 모르고 있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다음과 같이 양형사정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1) 진심어린 반성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해당 요소를 참작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6회째 음주운전으로 더이상 구제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정재익 변호사는 이러한 상식을 뒤집어 A씨가 위와 같은 상습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에 정재익 변호사는 반성문의 내용, 정도, 횟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준비하였고, 해당 요소들을 통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A씨가 이번에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2) A씨의 가정사정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인 정재익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양한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A씨와의 장시간에 걸친 상담에서 A씨가 살아온 가정환경, 가족관계, 직장생활, 지인과 친구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90세의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A씨가 구속될 경우 노모를 돌봐줄 다른 사람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재판부에 A씨가 구속될 경우 연로한 노모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A씨가 이러한 노모를 모시고 오랫동안 효를 다하고 있어 심성 자체가 불량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A씨의 개인사정

A씨는 비록 6회째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외 다른 범죄는 저지른 적 없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자신의 차량 역시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이전 음주운전을 한 전과 중 이전 4회가 15년 이전이어서 상당히 오래된 상황이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 경위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는 여러차례의 수술과 고혈압으로 건강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 구속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피력하였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재판부에 A씨에게 구속만은 면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A씨는 다수의 음주운전 횟수와 10년 이내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6. 결론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A씨는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