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변호사]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및 환불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셀러(판매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e-커머스 플랫폼 큐텐 그룹의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셀러들에게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환불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 상품과 소비재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할인된 상품권 사용도 막힌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큐텐 그룹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들에게 할인된 상품권을 대량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국 정산 지연과 환불 지연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피해 규모는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셀러들이 정산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점 셀러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적 조치1 : 증거 자료 수집 및 보존

우선 셀러분들은 정산 지연 및 환불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모든 관련 서류, 거래 내역,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대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적 조치2 : 내용 증명 발송

티몬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정산 지연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추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알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미 일부 회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회사들처럼 셀러들도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측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셀러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

1.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티몬이나 위메프를 상대로 결제대금 및 정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사업 중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지급 명령 신청

소송보다 훨씬 간이한 방법입니다. 소송을 통해 티몬이나 위메프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별다른 재판 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3. 채권자 대위권 행사

만약 티몬이나 위메프가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셀러들은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쉽게 설명하면 티몬이나 위메프가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의 자산을 대신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미수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절차

티몬이나 위메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채권, 현금성 자산 등에 가압류를 하여 미리 회수할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티몬과 위메프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온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로는 아직까지는 이 사태에 대해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며 개입 여지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파산 신청 및 채권 신고

만약 티몬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판매자는 채권자로서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을 신고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옵션들은 판매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대응 방안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

법률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셀러분들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적 구제수단 및 절차에 대한 조언 필요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실제로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구제수단 검토

티몬과 위메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금청구 등 민사상 구제수단을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송 제기시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및 소송 수행 방향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형사고발 필요성 및 가능성 검토

사안에 따라 티몬 및 위메프 관련자들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형사상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소· 고발 필요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형사고발 진행시 수사기관 설득, 고소장 작성 등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공정위 등 관계기관 진정 및 건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티몬과 위메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해결방안을 건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정서 작성,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5. 셀러들 연대 및 집단적 대응 방안 모색

개별 셀러들의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다수 셀러들이 연대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한다면 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셀러단체 구성, 집단소송 제기, 집단적 진정 등 공동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서도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이 도움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은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셀러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수단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많은 셀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태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옵션의 선택과 실행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