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변호사]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강제취소 사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 지연 및 환불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e-커머스 플랫폼 큐텐 그룹의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셀러들에게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환불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 상품과 소비재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할인된 상품권 사용도 막힌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예약한 항공권, 여행상품, 호텔 및 액티비티 등이 강제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여행사들이 확정된 여행상품들을 강제로 취소하거나 재결제를 유도하는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내일 출발 예정인 항공편조차 취소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금을 이미 지급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준비한 여행이 물거품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신이 결제한 대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예약한 여행 상품이 강제 취소되는 원인은 각 회사간의 내부 정산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예약한 상품이 통보 없이 취소되어, 해외 여행을 계획한 많은 사람들과 여름 휴가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우선적 조치1 : 계약서 검토 및 증거수집

먼저, 소비자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예약한 항공권, 호텔, 여행상품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여행사의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제 취소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서류, 이메일,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증거로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 조치2 : 이의제기

상대 여행사에 강제 취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티몬과 위메프의 자체 시스템을 통하거나 전화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는, 여행상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행사에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

1. 여행상품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는 중개 플랫폼이나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재정상태가 불확실한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여행사가 다른 고객의 여행 경비 때문에 원고의 여행 계약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바 있어, 중개 플랫폼과 여행사 간 분쟁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환불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상받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674조의7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일방적 취소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여행자는 여행사에 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상품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비자라면 상품을 취소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금 등 일부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나, 여행사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기 납부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티몬과 위메프의 문제로 인해 항공권, 호텔, 여행 상품 등이 강제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는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비자 보호법 활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소비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드림